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556		제출년월일 :	2015. 4. 6.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안전행정국장

1. 개정이유

가.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연장 승인에 따른 한시기구 존속기한 명시

나. 여산 보건지소 신축이전에 따른 위치변경 사항 개정

2. 주요내용

가. 부칙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경과규정을 신설함.

- 부칙 제2조(한시기구의 적용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.

나. 여산면 보건지소의 위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도록 함.(안 별표1)

- 익산시 여산면 여산동촌길 27-10 → 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3

3. 참고사항

가.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         : 여

나. 예산수반여부                  : 부

다. 중앙관서 등 사전승인 여부     : 여

※ 전라북도 기획관-2263(2015.02.25.)호 :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구 연장승인

라. 입법예고여부                  : 여 (‘15. 3. 13. ～ 4. 2.)

※ 입법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마. 행정규제 심사여부             : 여 (규제 해당없음)

바. 성별영향분석평가여부          : 여 (분석 평가대상 제외)

4. 따로 붙임

가. 일부개정조례안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

익산시 조례 제       호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중 여산면 보건지소란 위치 “익산시 여산면 여산동촌길 27-10”을 “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3”으로 한다.

별표 3 중 명칭 “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”을 “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”으로 한다.

부  칙

제1조(시행일)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시기구의 적용기한)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익산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② 「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6항 중 “예산담당”을 “예산계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익산시 시세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④ 「익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“징수확인(담당)”을 각각  “징수확인(계장)”으로 한다.

⑤ 「익산시 수입증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결재란 “담당”을 각각 “계장”으로 한다.

⑥ 「익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2호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⑦ 「익산시 평생교육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평생교육업무담당주사”를 “해당 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⑧ 「익산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4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⑨ 「익산시 주민자치센터 민관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주민자치업무담당주사”를 “해당 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⑩ 「익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당해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”를 “해당 업무계장으로 한다”로 한다.

⑪ 「익산시 갈등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9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⑫ 「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3항 중 “기업지원담당”을 “기업지원계장”으로 한다.

⑬ 「익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주사가”를 “계장이”로 한다.

⑭ 「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유통업무담당”을 “유통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⑮ 「익산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노사협력업무담당주사로”를 “노사협력업무계장으로”로 한다.

「익산시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귀금속전시판매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5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귀금속보석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5항 중 “업무담당 주사로”를 “업무계장으로”로 한다.

「익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5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각각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장애인업무담당”을 “장애인복지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업무 담당”을 “업무 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업무 담당”을 “업무 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제2호 중 “업무 담당”을 “업무 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주무담당”을 “주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5항 중 “담당주사가”를 “계장이”로 한다.

「익산시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중 “환경관리담당”을 “녹색성장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중 “녹색성장 담당”을 “녹색성장 업무”로 하고, 같은조 제5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주무담당”을 “주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․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2항 중 “산림행정업무를 관장하는 담당”을 “산사태업무를 관장하는 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도시개발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3호 중 “도시개발담당주사”를 “도시개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주택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7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1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6항 중 “광고물 담당”을 “가로정비 계장”으로 하고 제11조제1항제2호 중 “광고물담당”을 “가로정비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영관리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농정기획 업무담당주사”를 “농정기획 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7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업무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귀농자 지원에 관한 조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5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4조제1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지하수관리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담당”을 “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4항 중 “업무담당”을 “해당업무 계장”으로 한다.

「익산시 유적전시관 운영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담당주사”를 “계장”으로 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     행

개  정  안

[별표 1]

[별표 1]

명칭․위치 및 관할구역(제10조제3항 관련)

명칭․위치 및 관할구역(제10조제3항 관련)

명 칭	위 치	관할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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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산면 보건지소	익산시 여산면 여산동촌길 27-10	여산면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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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칭	위 치	관할구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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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산면 보건지소	익산시 여산면 가람로 393	여산면 일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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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별표 3]

[별표 3]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(제16조제2항 관련)

명 칭	관할구역
---
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지원단	익산시 인북로 32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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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 칭	관할구역
---
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	익산시 인북로 32길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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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관  계  법  령】

□ 지방자치법

제114조(사업소)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역보건법

제10조(보건지소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(이하 “보건지소”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□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제8조(한시기구의 설치운영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․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한시기구 설치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.

～  생략

④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.

제13조(시․군․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 ～ ③ 생략

④ 시장․군수․구청장은 실․국과 실․과․담당관의 명칭과 사무 분장을 시․도와 시․군․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